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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AGB 변경유보 조항(§308 Nr. 4) 검토기

독일 민법 §§305~310 기준으로 약관의 '변경유보 조항'을 단계별로 검토하고 무효 위험·대체 문안을 제시하는 스킬입니다.

문서·오피스고급★ 1,536⑂ 197AI 점수 6/10마지막 업데이트: 2026. 8. 26.

무엇을 해주나

  • 독일 민법(BGB) §§305~310 체계에 따라 약관(AGB)의 변경유보 조항(§308 Nr. 4)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.
  • 편입(§305), 기습조항(§305c), 투명성(§307 Abs.1 S.2), 내용통제(§§307~309), 법적 효과(§306)를 분리해 판단합니다.
  • 검토 결과를 '조항 신호등 + 레드라인 + 대체 문안 + 협상 포지션 + 법정에서 버티는 짧은 논거' 형태로 정리합니다.
  • 즉시 활용 가능한 안전한 변경유보 모범 문안(사유 한정, 6주 사전 고지, 해지권 부여)을 제공합니다.

이런 분께 추천

  • 독일법이 적용되는 SaaS·플랫폼 이용약관을 만드는 법무·계약 담당자
  • 독일 고객사와 B2B 계약을 협상하며 변경권 조항을 다투는 실무자
  • 독일 약관 규제 실무를 학습·정리하려는 법률 전문가

활용 예시

  1. "우리 SaaS 약관의 '당사는 필요한 경우 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' 조항이 유효한지 봐 줘" → 일반조항이라 불명확·무효 위험이라고 판정하고 사유를 한정한 대체 문안 제시.
  2. "디지털 제품 업데이트 조항을 §327f/§327r BGB 관점에서 점검해 줘" → 정당한 사유·무상·정보제공·소비자 해지권 요건 체크리스트 적용.
  3. "B2B 계약이라 §308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데 괜찮은가?" → §310 Abs.1과 §307을 통한 평가 경로 및 상호주의(reciprocity) 요구를 설명.

· · · 설치 가이드 · · ·

설치 없이 지금 한 번 써보기

아래를 Claude에 붙여넣으면 설치하지 않고도 이 스킬을 그대로 씁니다.

이 파일의 지시를 읽고 그대로 따라서 나를 도와줘:
https://raw.githubusercontent.com/Klotzkette/claude-fuer-deutsches-recht/HEAD/agb-recht-pruefer/skills/aenderungsvorbehalt-308/SKILL.md

내가 원하는 것: (여기에 하고 싶은 일을 쓰세요)

Claude가 링크를 열지 못하면, 링크를 직접 열어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으세요.

↓ 쓸 만하면 아래에서 ZIP을 받아 설치하세요. 그러면 매번 붙여넣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합니다.

Claude 앱에 설치 (터미널 필요 없음)
  1. 아래 버튼으로 ZIP 파일을 받으세요.
  2. Claude 설정 → Capabilities에서 '코드 실행 및 파일 생성'을 켭니다. (한 번만)
  3. Claude에서 Customize → Skills → + → '스킬 업로드'를 누르고 받은 ZIP을 올립니다.
↓ ZIP 내려받기
Claude Code에 설치

Claude에게 맡기기 — 아래 문장을 Claude Code에 붙여넣으세요

클로드스킬마트에서 찾은 스킬을 설치해줘.
GitHub 저장소 Klotzkette/claude-fuer-deutsches-recht 의 agb-recht-pruefer/skills/aenderungsvorbehalt-308 폴더를 내 ~/.claude/skills/aenderungsvorbehalt-308/ 에 그대로 복사해줘.
설치가 끝나면 이 스킬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 줄로 알려줘.

직접 명령으로 설치하기

git clone https://github.com/Klotzkette/claude-fuer-deutsches-recht.git /tmp/cfdr && mkdir -p ~/.claude/skills && cp -r /tmp/cfdr/agb-recht-pruefer/skills/aenderungsvorbehalt-308 ~/.claude/skills/

⚠ 제3자가 만든 스킬입니다. 설치 전 원본 저장소를 한 번 확인하세요.

  1. 터미널을 엽니다.
  2. 저장소를 내려받습니다: git clone https://github.com/Klotzkette/claude-fuer-deutsches-recht.git /tmp/cfdr
  3. 스킬 폴더를 만듭니다: mkdir -p ~/.claude/skills
  4. 스킬을 복사합니다: cp -r /tmp/cfdr/agb-recht-pruefer/skills/aenderungsvorbehalt-308 ~/.claude/skills/
  5. references/QUELLEN.md 등 참조 파일이 같은 폴더에 함께 복사되었는지 확인합니다(없으면 저장소에서 추가 복사).
  6. Claude Code를 다시 실행하고 "이 약관의 변경유보 조항을 §308 Nr. 4 기준으로 검토해 줘"처럼 요청하세요.
  7. 조문·판례는 항상 최신 관보(Gesetze im Internet)로 재확인하세요.
GitHub에서 원본 보기 ↗라이선스: Apache-2.0